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서류 비용 이자 말소 이의신청까지 알아보기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이자 청구, 등기 해제와 말소, 그리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보로 구성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란?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그리고 필요한 이유

임차권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이 집에 아직 내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등기 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놓으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 법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왜 필요한가? —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

임차권 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할 경우
  → 등기를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가능
•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명백한 반환 거부 시
  → 등기를 통해 법적 소송 전 권리 확보 가능
• 경매나 매각이 진행될 경우
  → 등기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가능

즉, 보증금 떼일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가 계속 그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유일한 방법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2. 임차권 등기 온오프라인 신청(설정) 방법 및 시기와 서류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신청 시기)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계약은 끝났지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를 신청했다면 집을 비운 후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①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관할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스캔 후 첨부 업로드
• 전자결제 기능으로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가능
  ※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법원에 방문 접수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핵심 정리)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 작성 가능
2.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택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이사 전 기준)
3. 전세계약서 사본
   • 계약서 원본 지참 권장, 혹시나 법원이 확인 요구할 경우
4.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또는 증거자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 내용증명, 카톡 등
5. 송달료 및 인지세
   • 송달료: 약 15,000원 내외
   • 인지세: 약 1,000~3,000원 수준 (사건 수수료)

 

추가로 있으면 좋은 서류

• 이사 예정일 관련 서류 (이사 계약서 등)
• 집주인 연락 두절 증빙 자료 (부재중 문자, 우편 반송 등)

이런 자료들은 법원이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보증금 미반환 상황 발생
2.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으로 반환 요구
3.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4.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5.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 등기소로 전달
6.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가능

임차권 등기 명령은 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 받는 서류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과 등기소를 통해 공식적인 서류들이 순차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보장해주는 핵심 문서들입니다.

다음은 신청 이후 받게 되는 주요 서류들입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 법원이 발급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 “해당 주소지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허가한다”는 결정이 담겨 있음
• 결정일자와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며, 이후 등기소에서 이를 근거로 등기 처리

📌 이 문서를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임차권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따로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됨
• 이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확인 가능
• “갑구” 또는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 가능

📌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신청 시에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 임차권 등기 완료 통지서

•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임차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보
• 일반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통지
• “등기 완료일자”, “등기번호” 등 확인 가능

📌 이 통지서를 받으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보호가 발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부속 서류 (요구 시)

• 경우에 따라 법원이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의 접수증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 결정문 송달 증명서

이 서류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 이의신청 대응, 기타 분쟁 발생 시 유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임차권 등기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들

•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 ✅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확인용)
• ✅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전자소송 통보문
• ✅ (선택) 각종 납부 확인서 및 송달 증명서

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이자 보호막입니다.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 시 법원이나 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비용 및 이자 (2025년 기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는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과 ‘이자’입니다.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인지세: 약 1,000~3,000원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소액

② 송달료: 약 15,000~18,000원

•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비용
• 집주인 외에도 1인 이상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음

③ 등기촉탁 수수료: 없음

•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촉탁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등기 수수료가 들지 않음
• 따라서 별도로 등기소에 내는 돈은 없음

📌 총합: 약 20,000원 이내
소송처럼 부담되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 및 이자 바로가기

 

이사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안 되나요?

임차권 등기 자체로는 이사비용이나 기타 손해배상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민법상 법정지연이자율: 연 5% (2024년 기준)
•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12%까지 인정 가능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 약 250만 원(5%)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 가능

단, 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는 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요약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약 2만 원 이내
• 등기 자체 수수료는 없음
• 이자 청구는 별도 소송이 필요

임차권 등기는 ‘법적 방패’ 역할, 이자는 ‘공격 무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만 해도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임차권 등기 기간, 해제 및 말소

임차권 등기는 한 번 설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말소(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다른 등기 절차나 거래(매매, 임대 등)에 불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기간은?

임차권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한 번 등기되면 말소하지 않는 한 계속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 등기된 채로 계속 유지됨
• 말소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이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서도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빠르게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말소) 방법

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와 말소는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① 해제(말소) 신청 대상자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
•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가능

② 해제(말소)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서 제출
•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③ 필요 서류

• 임차권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양식 있음)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보증금 수령 확인서 또는 집주인과 체결한 확인 각서 (요구될 수 있음)

인지세 1,000원 / 등록면허세(말소용 소액)

 

해제 또는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임차권이 설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 집주인은 향후 매매, 전세, 대출 등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
• 임차인 본인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
• 일부 등기소는 말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직권 말소 절차를 예고하기도 함

📌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정리 차원에서 말소 신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

1. 보증금 반환 확인
2.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3.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수수료 납부 (인지세 + 등록세)
5.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 확인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쓸모없는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권리를 행사할 땐 적극적으로, 권리가 종료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합니다.

 

6.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때로는 집주인 입장에서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집주인은 등기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는데도 등기를 한 경우
• 임차인의 주장(계약 종료일, 금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차권 등기 효력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 기한

• 등기 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이 기한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됨

② 제출처

•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관할 지방법원

③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이의신청하러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서 (법원 양식)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사본
• 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 반환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계약해지 사유 증빙
  • 임차인의 부재 또는 연락두절 상황

📌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 법원은 이의신청서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등기의 효력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판단
• 부당한 등기로 판단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취소되고, 등기부등본에서도 삭제(말소)됨
• 정당한 등기로 인정되면 등기 그대로 유지

요약: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임대인(집주인)
기한	등기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처	등기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결정문 사본, 증빙자료
가능 결과	등기 취소 or 등기 유지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등기의 효력을 막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안전하게 이사를 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며, 필요 시 법원에 정당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기와 서류 준비, 말소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 등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다면, 등기는 시작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