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전에, 임금·연금·의료비 점검하고 재취업·리스킬링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회의 시작

나이를 먹을수록 ‘정년 연장’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전엔 그냥 뉴스 속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바로 앞 단계로 느껴지죠.

최근 정부가 69년생 이후 세대부터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67세, 68세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정부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감면, 복지 혜택 등을

이전보다 더 늦은 시점에 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더 오래 일하라, 복지는 나중에”라는 구조로 사회가 재편되는 셈이죠.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그 복잡한 관계

정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55세 전후부터 임금을 점차 줄이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그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55세~60세까지 5년 동안 적용되지만,

정년이 65세라면 10년 동안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처럼 정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여전히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 기준이 뒤로 밀리면, 이런 분들 또한 노인 혜택을 더 늦게 받게 됩니다.

결국, 더 오래 일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뒤로 미뤄지는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60대는 이미 ‘일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60세 은퇴’라는 관념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60대는 여전히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세대’입니다.

늦게 결혼하고 자녀가 아직 대학생인 부모 세대도 많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세대로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전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자식이 대학 다니니까 쉬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60대라 해도 생계와 가족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의료비와 건강, 정년 연장의 또 다른 이면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건강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노년층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이건 고정지출이 아니지만, 사실상 고정비와 다름없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면 돈이 새나가기 시작하죠.

문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런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은 함께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년을 늘린다면 단순히 “더 오래 일해라”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정책은 일자리뿐 아니라, 의료·복지 인프라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버타운, 새로운 노년의 대안

노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도심의 비싼 아파트 대신, 지방에 위치한 보급형 실버타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장성의 ‘누리타운’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형태의 실버타운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면,

도시 주택의 공급 부담은 줄고, 노년층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버타운을 복지 인프라로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 균형 잡힌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일하라”는 말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오래 하는 대신, 건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더 오래 일하세요. 대신 더 건강하게, 덜 불안하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노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의 시간’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정말 더 오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 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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