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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면, 지금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 제도는, 월 최대 94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이나, 체납이나 소득 중단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소득의 개념부터 자격요건, 신청 절차, 지급방식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디딤돌소득은 매월 지원되며,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절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다른 하나는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989년생~2014년생)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돌봄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해 있어야 하며, 민법상 가족 관계여야 함
    •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 및 신체질환을 가진 경우
    •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정의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지고 있는 경우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체납으로 인한 위기 정보가 통보된 경우
    •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국민연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중단된 경우

    또한, 모든 신청 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가구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다음은 가구 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액입니다.

    가구 인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인 가구 947,090원
    2인 가구 1,565,110원
    3인 가구 2,003,730원
    4인 가구 2,435,220원
    5인 가구 2,845,690원
    6인 가구 3,237,810원

    이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였으며,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1차 예비 가구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 절차

    예비 신청자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 가구는 2024년 4월부터 매월 디딤돌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관련 통지 및 공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지급 방식

    지급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달 지급액은 소득 및 가구구성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디딤돌소득 지급 통장의 지출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제공
    • 6개월 단위의 설문조사 참여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 전체)
    • 일부 대상자의 경우 개별 인터뷰 등 심층조사 참여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제도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참여자에게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디딤돌소득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디딤돌소득은 기존의 복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당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디딤돌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청년수당
    • 청년월세
    • 서울형 주택바우처
    • 기초연금

    반면, 민간에서 진행되는 임대주택 제공, 의료지원, 태블릿PC 지원 등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 디딤돌소득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아래 두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에 맞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비가구 선정 후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선정이 가능합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 자격 요건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문 신청요건 (모두 충족)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1989년생 ~ 2014년생) □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 증빙서류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대상자가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해당 가정의 생계를 일부 이상 책임지고 있는가?  
     

    ※ 민법상 가족이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저소득 위기가구 자격 요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비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부문 신청요건 (하나라도 해당 시)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예고통지 포함)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 포함)
      -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전기료·임차료·통신비 등 요금 체납으로 인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 포함)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신청 탈락·중지된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가 된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정리해보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서,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되나?"라는 궁금증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조건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 기간에 맞춰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올해 신청을 놓쳤다면, 매년 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서울복지포털이나 디딤돌소득 홈페이지를 자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위기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실속 있는 정책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