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취업 현실과 2025 대선 공약 비교 반값월세 공공주택 취업 지원금의 실효성 및 청년미래저축 3·3·3 내일채움공제 안심주택 패스 공공주택

청년 주거와 취업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 이슈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27세 청년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과연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 공공주택, 반값월세, 구직활동지원금, 대기업 공채 장려 등 주요 공약들을 비교 분석하며, 어떤 정책이 진정한 체감형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시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청년 지원의 방향성과 함께, 대선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27세 청년의 이야기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 중인 박모 씨(27세)는 4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졸업을 유예한 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옆방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이곳은 그에게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어학 점수는 간신히 기준선에 도달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록은 수강료 부담으로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등록금 대출만 3천만 원이 넘고, 생활비 대출까지 생각하면 시작도 전에 족쇄부터 채워진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취업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현실을 비꼬는 댓글만이 남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과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말이 매일 들려오지만, 정작 그에게 와닿는 정책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공약, 현실성과 체감은 부족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거 공약

1. 청년 공공분양 확대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3. 직주근접형 플랫폼주택 조성
4.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김문수 후보 주거 공약

1. 반값월세존 조성 (대학가 인근 원룸촌 용적률 상향)
2.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특별공급 확대
3. 주거 안정 장학금 단계적 확대

두 후보 모두 청년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박 씨와 같은 고시원 거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드뭅니다. 단순한 공급 수치가 아니라 ‘어디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청년에게는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후보명	주요 공약	한계점
이재명	공공분양 확대, 공공기숙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언급 부족
김문수	반값월세, 오피스텔 공급	민간중심 정책으로 주거 불평등 우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보다 절실한 건 실질 지원

청년 주거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자금과 생활비입니다. 이 역시 양 후보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청년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같은 청년에게는 ‘더 빌릴 수 있다’보다 ‘덜 빌려도 되는 현실’이 더 절실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들 공약은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 ‘구직활동지원금’과 ‘대기업 공채’ 사이

취업 문제는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각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향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생애 1회)
• 글로벌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김문수 후보

•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 장려 (법인세 인센티브 제공)
• 공정채용법 제정 (탈락 사유 통지 등)
• AI 스타트업 지원, 민관합동펀드 조성

하지만 ‘생애 1회’에 국한된 구직활동지원금은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공채도 일부 청년에게만 해당될 수 있으며, 당장의 구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약은 많은데,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은?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공공기금, 국비·지방비, 예산 조정 등 재원 조달 방법을 언급하였으나,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인 고시원, 반지하 등 극한의 주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공약, ‘숫자’보다 ‘체감’을 바란다

이번 대선은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공약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정책’입니다.

고시원에 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박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숫자나 구호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시원, 반지하, 불안정한 취업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들리는 공약’이 아니라 ‘와닿는 정책’입니다.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청년의 내일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각 공약의 현실성, 적용 범위, 실현 가능성을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이 처한 실제 상황과, 그 속에서 필요한 진짜 공약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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