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예산 감소, 과학의 미래는?

지난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과학은 한국의 미래'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현실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과학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연구 및 개발 예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10% 이상의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감소는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은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비로 21조 5000억원을 배정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13.9%의 감소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부진한 사업이나 기업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IRIS 2.0이라는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예산 및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